인천시교육청이 인천의 인구 증가와 반비례한 학령 인구 감소를 경고했다. 인천시의 '교육주권' 발표는 영역 침해이자 관련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인천시교육청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26일 인천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인천의 급감하는 학령인구 문제를 지적했다.

신은호(민, 부평 1) 시의원은 "인천의 인구 증가에 맞춰 학교의 신·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박 권한대행은 인구 증가와 달리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인천 교육 현실을 언급했다. "인구 증가에 따른 학령인구가 늘 것이란 것은 착시이다"는 게 박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문제는 인천의 학령인구다. 1990년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1만명, 중학교 9만3000명, 고등학교 9만명이다. 2000년 초등생 약 25만명, 중·고생 도합 약 25만명으로 늘었다가 2014년까지 가파르게 줄어든다. 2017년 초등생 16만4000명, 중·고생 각각 9만7000명, 8만명 수준까지 떨어진다. 2040년에는 초등생 16만명, 중·고생 각각 8만4000명, 8만2000명으로 예상된다.

박 권한대행은 "인천 인구증가와 달리 인천 학령인구 감소는 재앙 수준이다"며 "시교육청은 시와 함께 줄어드는 학령인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형 교육주권 추진계획 발표'에는 "교육주권은 시교육청의 몫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민간협의회 조직부터 계획발표까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주권 발표에 정작 교육 정책 주체인 시교육청이 빠진 모양새다.

박 권한대행은 "교육주권이란 명칭도 불분명할 뿐더러 교육주권은 시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이라며 "교육주권 발표에 앞서 시가 시교육청에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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