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곧 '빚더미 도시'라는 오명을 벗게 되리라는 소식이다. 긴 가뭄 끝의 비 예보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인천시의 과다한 부채 문제는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대형 이슈가 돼 왔다. 급기야 2015년 7월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 주의단체'로까지 지정됐다.

2014년 상반기 말 기준 인천시의 총 부채는 13조원에 달했다. 하루 이자가 12억 원씩 새나가는 재정구조였다. 전국 최고 수준의 시 재정난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와 근심도 컸다.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출산장려금 등 소소한 복지혜택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 끝에 올해 말이면 채무 비율이 25%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민선 6기 출범 3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에게 재정건전화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요지는 민선 6기 들어 총 부채를 2조6000억원 줄여 올해 말 '재정정상단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이달 말 기준 인천시의 총 부채는 10조5194억원이다. 시 본청과 산하 공사, 공단을 포함한 총 부채는 지난 2014년 말 기준 13조1685억원에서 2조6491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말 11조 1052억원과 비교해도 6개월 만에 6000억여원을 추가로 갚은 셈이다.

2015년 1분기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9.9%를 기록했었다. 이 수치가 25%를 웃돌면 '주의', 40%를 넘어가면 '심각' 등급이 매겨진다. '지방재정 심각단체'로 지정되면 재정자치권이 박탈되고 정부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된다. 이같은 채무비율이 지난해 말에는 30.4%로 떨어졌고 올해 안에는 22.4%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보고 있다.

유 시장은 이날 정부로부터의 교부세와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긴축재정 노력을 지속한 결과 재정건전화를 이루면서도 시민 삶과 직결된 예산은 꾸준히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의 불건전한 재정구조는 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 막는다. 또한 미래세대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인천시가 재정정상단체로 전환된 것을 환영하며 더이상 방만한 재정운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건전 재정운영의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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