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역적응과 정착을 돕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가 정작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일보 6월26일자 1면>

특히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가 경기도내에 단 4곳 밖에 없어 교육자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 참여율과 이수율도 저조해 운영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산액 10억원(국비)을 투입해 도내 권역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4곳인 성남시 청솔종합사회복지관(동부), 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서부), 평택시 평택YMCA(남부), 포천시 가족보건복지협회(북부)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적응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통일부 소속기관인 하나원에서 퇴소 후 거주지로 최초 편입하는 단계에서 이들의 초기집중교육과 지역적응교육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원 퇴소 이후 신규지역 초기적응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참여율은 2014년 100.5%에서 2016년 72.0%로 28.5%p가 감소했다.

지난해는 신규교육대상자가 2015년 347명 대비 39명이 증가한 386명임에도 무려 108명이나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응교육 참여자의 이수율과 사후지원 상담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83.0%였던 이수율이 지난해 80.2%로 2.8% 감소했고, 사후지원 상담실적은 2014년 1만1164건에서 지난해 6769건으로 60.6%나 대폭 감소했다.

이처럼 지난 2014~2015년 6개 지역 6개 센터로 운영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가 지난해 4곳으로 축소된 뒤 교육 참여율과 이수율 등 각종 지표가 하락한 만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또 초기 지역사회에 진입 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설하고, 교육내용 역시 이들이 필요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으로 교육 유인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도내 4개뿐인 지역적응센터를 다시 확대하고, 지역적응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대상자 문제를 해결해 지역적응센터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 중 가족이나 지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세부교육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지역적응센터를 찾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센터가 4곳밖에 되지 않아 사실 이탈주민들이 쉽게 센터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통일부에 6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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