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감소.취업률 저조
경기도내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늘고 가운데 도의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예산이 감소한데다 이들의 취업률마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의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1억원 감액했고, 취업교육 대상자의 이수율(14.7%)이 저조한 것은 물론 취업률도 44%에 머물고 있어 도의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정책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지원' 예산을 지난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절반을 감액했다.
도내 북한이탈주민 수는 지난해 말 기준 8290명으로 전국 최대 수준이다. 매년 평균 6.7%이상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취업 지원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도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교육과 지원 예산'을 22015년 3억5200만원, 2016년 3억5000만원, 올해 1억원(전년 대비 71.4%)으로 대폭 감소했다.
게다가 지난해 도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중 지역적응교육센터 입소 대상자가 462명에 달하나 실제 맞춤형 취업교육 이수자는 68명(14.7%)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들 중 실제 취업과 연계돼 취직된 인원은 30명(44%)으로 취업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경리사무실무, 돌봄서비스, 바리스타, 조리사 등 지난해 취업교육의 수료율은 80%를 보였지만, 정작 취업률은 44.1%에 그쳤다.
경리사무실무는 5500여만원이 투입돼 15명의 교육생중 14명이 수료했지만 9명만이 취업에 성공했고, 돌봄서비스는 36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8명의 교육생이 모두 수료했지만 불과 39.5%(15명)의 취업률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바리스타 교육은 57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17명의 교육생 중 16명이 수료했지만 취업률은 37.5%에 머물렀고, 결국 올해는 해당 교육이 폐지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은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지영평가 결과 경기도 22개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규 채용률은 0%였으며,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고용인원은 단 7명(0.23%)에 불과했다.
도 관계자는 "취업교육 중에 취업률이 낮은 교육이 있어 교육과정을 조정하면서 올해 예산을 줄였고, 지난해 전문교육업체가 폐업해 예산 미집행이 있었다"며 "바리스타 등 취업률이 떨어지는 교육 대신 취업률이 높은 쪽으로 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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