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북이탈주민 8290명 불구 22개 공공기관 신규채용률 0%
올해 3월 기준 북한이탈주민은 전국적으로 3만명을 넘었다.
이중 경기도내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최대인 29.7%(8290명)에 달하고, 이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지원과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각종 정책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취업교육 성과도 부진하는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실제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취업교육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분배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예산 감액, 북한 이탈주민 정책은 퇴보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사업 예산집행률이 75%에 그치고, 올해 맞춤형 취업교육 예산을 전년대비 1억원 감액 편성했다.
이처럼 도의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정책은 예산과 교육 전반에서 퇴보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수가 전국 최대(29.7%)에 달하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취업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 지난해 도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중 지역적응교육센터 입소 대상자가 462명에 달하나 실제 맞춤형 취업교육 이수자가 68명(14.7%)으로 저조하고, 이중 실제 취업과 연계돼 취직된 인원은 30명으로 취업률(44%)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중 조리사 과정은 교육기관 사업자가 중도 폐지해 교육과정 자체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전문교육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예산 미집행이 발생했다"며 "향후 교육수요를 파악해 예산 배분을 적절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고용실적은 심각한 실정이다.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경기도 22개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규채용률이 0%이다.
이는 경영평가 반영 비율이 0.5점으로 매우 낮고, 평가점수 반영을 신규채용률로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취약한 경쟁력 …적극적인 일자리 전략 필요
경기도의회가 발표한 '경기도 2016 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으로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사회 고용시장에서 이들의 취약한 경쟁력을 감안할 때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에 중점을 둔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지원혜택 강화로 안정적인 취업을 유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부진한 공공기관 취업문제는 장애인 고용률 산정기준처럼 총인원에서 의무고용인원 비율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수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시군의 북한이탈주민 고용 수준도 34명으로, 시군별 평균 1명 수준에 머무는 만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가산점 부여, 시·군 평가시 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대한 평가점수 부여 등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자체를 계속해서 늘릴 수가 없어 자연히 북한이탈주민 고용도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동안 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관여를 못했지만 도가 이제 좀 더 적극적 나서보자는 입장이다. 일자리재단과 일자리플랫폼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수·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