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부 전환시설 1개씩 설치 … 보건전문요원·간호사 등 배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경기지역에서 최대 4000여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제도를 개선해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입원 판단 주기를 단축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22일 도에 따르면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달 30일 시행되면서 도내 121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1만4000여명의 중증정신질환자 가운데 1400~4200명이 순차적으로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내 사회복귀시설은 45개, 정신요양시설은 6개로 수용인원은 2643명에 불과하다.
도는 이에 따라 남·북부 지역에 1개씩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정신질환자 25명의 거주지를 내년 초까지 마련한 뒤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등 10명을 배치해 6개월간 지역사회 복귀 준비를 돕게 된다.
전환시설에는 1개소당 정신보건전문요원과 간호사, 생활지도원 등 10명이 근무하며 25명 정도를 돌보게 된다.

또 LH의 무상임대주택을 활용해 정신질환자의 독립 주거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요조사에서 정신질환자 93명이 무상임대주택에 살기를 원했고 도내에 입주 가능한 LH의 무상임대주택은 250가구로 파악됐다.
도는 또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 538명 가운데 중증환자 관리인력을 현재 146명에서 216명으로 조정해 중증정신질ㅅ환자의 퇴원 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는 부족한 사회복귀시설을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비와 운영비 등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예산부족 문제로 신규 설치가 힘든 시·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복귀시설 신규 설치 시 국비와 시·군비 각 50%인 예산분담비율을 국비 50%, 도비 50%로 변경할 계획이다.
도는 이재율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준비단(TF)을 꾸려 대응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6일 도 대응계획을 뒷받침할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자유한국당·비례) 의원 발의로 제정돼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촉진하고 정신재활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 등이 담겨있다.

공영애 의원은 "가족이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것이 제일 좋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을 늘려야 한다"면서 "다른 지역보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