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인천시 세입·세출 결산이 '원안 승인' 됐다.

21일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인천시 세입·세출 결산과 2016회계연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건이 모두 원안 통과됐다.

2016회계연도 시 예산은 전년보다 1.9% 줄어든 9조6080억4900만원이고, 지난 5년간 예산 규모가 가장 컸던 해는 2015년회계연도로 9조7904억7200만원이다.

시의회 예결위 결과 2016회계연도는 세입결산 9조5631억4900만원, 세출결산 8조2916억7300만원, 세계잉여금(세입-세출) 1조2714억6600만원, 이월금 5014억6600만원, 보조금잔액 25억2100만원이다.

인천의 재정 형편과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잘못된 예산 편성 표본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이월금-보조금잔액)은 2016회계연도에 전년대비 305.2% 증가한 7674억7900만원이다.

시의회 예결위원들은 "명시이월액 증가에 따른 관련 이월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집행 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을 내놨다.

2016회계연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건은 예산액 5966억2700만원 중 지출 13건, 지출결정액 469억6500만원, 지출액 468억9000만원, 다음연도이월액 0원, 잔액 7500만원이다.

시의회 예결위에 앞서 인천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5월 결산검사를 마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시립대학발전기금 이용방안 강구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확대 방안 ▲기금 지출계획 수립 철저 ▲지방세 미수액 관리 철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통합운영 제안 ▲세월호추모관 관리주체 일원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지속 강화 ▲도시철도2호선 석남동~가좌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해지 ▲미세먼지 저감 정책 확대를 위한 제안 ▲투자유치 관련 예산 및 성과보고서 관리 철저 등을 주문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일반회계는 예산대비 초과세입, 특별회계는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해 발생했다"며 "이후 정확한 세수추계 및 예산대비 계획성 있는 집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으로 세입확보와 세입예산 관리를 강화하고 세출 규모를 세입규모 범위 내로 집행해 예산집행의 정상화 및 재정 건전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불용액 문제를 지적했다. 2015회계연도의 경우 예산액 3조1255억9542만3000원 중 불용액이 287억6251만1000원으로 불용 비율은 0.9%이다. 2016회계연도는 예산 3조4500억2384만원 중 불용액이 981억4396만6000원이나 됐다. 불용비율이 무려 2.8%이다.

이들은 "연도말 세입 규모 증가와 사업추진 기간 부족 등으로 발생한 예비비 잔액 629억원의 불용액도 있지만 그 외 집행잔액(361억원)도 예비비를 제외하면 1.0%로 전년도 보다 다소 높다"며 "부서 또는 기관별 불용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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