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연장 대가 896억원 안 넘겨줘
시 "사업 올리면 심사" 주민 "구가 직접 활용"
인천 서구가 인천시로부터 철저하게 홀대 받고 있다.

30년 지난 현 청사 부지 지분 환수 요청에 이어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둘러싸고 합의된 폐기물반입수수료 50% 가산징수금 활용도 인천시에 주도권을 빼기고 있다. 서구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인천시와 서구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시로 넘어온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50% 가산징수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현재까지 896억원 가량이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50% 가산 징수금은 수도권매립지 연장 대가다. 2015년 인천과 함께 서울, 경기, 환경부 등이 매립지 주변 지역을 위해 활용하도록 합의됐다.

그러나 정작 이 돈은 영향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구가 제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여야 하지만 사실상 시 예산으로 잡혀 있다.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구는 지역 내 환경개선 등에 관련 돈이 대거 투입돼야 하는 만큼 시에 가산징수금을 넘겨 달라고 1년 넘게 요구해 왔다. 주변지역 환경개선이라는 가산징수금 당초 목적을 이행하고 구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을 독자적으로 벌이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수차례 진행된 구의 요구를 두고 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서구가 관련 사업을 올리면 시가 심사해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896억원 가운데 230억원 가량이 11개 사업에 투입됐다. 이들 사업 중에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청라국제도시 연장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서구지역 편의를 위한 것이고, 7호선 청라연장 용역은 4자협의체에서 7호선 연장에 적극 협조한다는 취지 아래 진행된 것"이라며 "현 법 테두리 안에서 서구에 관련 예산을 넘겨줄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영향권역이 가장 넓은 서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구와 계속 협의를 벌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23일 회의를 열고, 가산징수금 서구 직접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 한 관계자는 "서구를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을 시가 손에 쥐고, 독자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시에 사업 신청을 신청하는 것이 말이 되는냐, 구 상황에 맞는 사업 추진이 즉시 이뤄지려면 가산징수금이 구로 넘어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