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연방제 수준 개헌·국회 위원회 구성' 촉구
시, 협의회 발족 인지 못해 … 뒤늦게 회원가입 타진
문재인 정부의 핵심현안 중 하나인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 전국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이 연대해 지방분권 촉구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정작 인천시는 소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28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21일 지방분권 개헌과 국회 내 지방분권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충북 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며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역사적 대장정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이어 "새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 과제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 간 연대, 협력, 지방자치단체·의회와 공조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발족한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설립한 민·관 협력단체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 발족 당시 시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날 분권협의회 토론회가 충북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접한 뒤 내려가 회원가입 의사를 협의회 측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충북에 이어 오는 9월 대구에서 열리는 지방분권협의회 토론회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요청했으며, 협의회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협의회 구성 당시 우리 쪽으로 공문 등과 같은 가입의사 타진여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의에 참석해보니 (협의회가)아직 초기단계여서 틀이 잡히지 않은 만큼 지금 우리가 들어가도 큰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 협의회 측에 문의해본 결과 오는 9월쯤에는 구성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천의)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대외적인 관련 단체와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 차원에서 지방학회 등 지방분권과 관련해 연대하는 전국 단체를 찾아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