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9393억·기초수급자 1조8846억 등 '5년간 도비 부담' 분석
경기도가 문재인 대통령 복지관련 공약을 모두 이행할 경우 앞으로 5년간 7조5322억9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차등없이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이행할 경우 도비 9393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급율을 5%까지 확대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에는 도비 1조884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도와 경기복지재단이 분석한 '문재인 정부 복지공약 분석 및 경기도 대응 방향' 자료에 따르면 복지재단은 문재인 대통령 복지분야 공약을 소득과 노인, 장애인, 보육 및 양육, 전달체계, 일자리, 주거, 건강 등 8개 분야로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이에 도는 지방비 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가가 더 책임질 수 있는 기조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노인일자리와 수당 2배 확대를 이행할 경우 경기도에서는 기존 노인일자리 3만9244개에서 7만8488개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수당은 65억4800만원에서 231억2500만원으로 3.5배 증가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공약 이행에는 2266개소의 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3조5117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0~5세 아동들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에는 3500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 복지재단은 아동수당 지급 공약 이행에 있어 신청과 지급을 읍면동에서 처리할 경우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추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이행할 경우 도와 31개 시·군은 5년 동안 최대 7100명을 채용해야 하고, 63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규모 축소에 있어서는 도와 공공기관은 4151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73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 이행에는 990억원이 필요하다.

또 장애인주치의 제도 도입과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공약 이행에는 경기도의 경우 주치의 기본관리료(선택관리료 제외)만 한 해 101억6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에 있어서도 도내 33개~51개소의 센터가 필요하며, 운영비만 최대 10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도는 중앙과 지방간 복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시·군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 출신 의원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만큼 공약 이행에 따른 도 재정 부담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가 '분권'을 강조하는 정책기조에 맞춰 중앙과 지방간 복지사무 배분과 재정분담률 개편을 건의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