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고도화로 승부수 … 고품질로 무역 장벽 넘어야"
경기도는 다변화 전략을 통해 수출위기를 기회로 삼고 수출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있다. 올해도 3억달러의 상담액을 기록한 중소기업우수제품 박람회인 'G-FAIR 뭄바이 2017', 상담액 1억1125만달러를 거둔 '경기도 여성기업 아세안 통상촉진단' 등 다변화 전략의 일환인 정책으로 성과를 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도의 다변화 전략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경제성장의 맹점인 수출 분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강한 기술력으로 브랜드화하고, 내수기업을 수출시장으로 이끄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조언했다.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수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위기에 빠진 수출, 사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
경기도 수출 위기는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따라 휘말리게 됐다.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유럽의 경제 위기가 불거지면서 통상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중국 사드보복 조치가 몰려왔다.
이에 한국은 2015년부터 2년 연속 1조달러 돌파 실패를 경험했고, 경기도 역시 지난해 1000억달러 돌파를 놓쳤다.

김한성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저조한 한국의 수출 상황은 세계적인 경제 침체 요인이 크지만 그동안의 수출시장 상황에도 원인이 있다"며 "우리 경제 발전에서 수출의 기여도가 2010년 50%가 넘어 그만큼 수출의존도가 높다. 반면 한국의 교역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 성장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만약 우리나라 수출이 100억달러라면 국내 부가가치가 60억달러 밖에 안 되는 상황이며, 수출거래 고용효과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취업유발계수도 2000년에 비해 2005년, 2015년 계속 떨어지는 폭이 크고, 수출낙수효과는 지난 10년 동안 빠르게 떨어졌다"면서 "우리나라 교역 구조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원인에 따른 수출 저조 추세는 보호무역주의 등 국제 정세 급변에 따라 계속해서 힘들 전망이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위원은 "트럼프 정부는 곧 '어메리칸 퍼스트'다.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더라도 자국 중심을 택한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어 국내 기업들은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동환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수출지원팀장도 "현재 중소기업들의 수출 난항은 국제경기가 저성장세고, 미국의 금리 인상우려도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 금리도 올라가게 돼 기업들은 차익금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이 생겨 재무상황 문제를 겪게된다"고 분석했다.

임 팀장은 "내수시장에 기반한 경제 운영이 되려면 인구수가 1억 이상은 돼야하는데 한국의 내수시장은 제 살 깍아먹기다. 창업을 해도 성공보장이 없는 것"이라며 "결국 수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일부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으면 수출 위기 극복은 힘들다"고 말했다.

▲수출 회복과 발전방향은?
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그동안 젖줄 역할을 한 주요수출국에 대한 의존을 벗고, 위기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거나 내수시장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수출시장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한성 교수는 "단순히 중소기업에 재정적 지원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기술 중심의 역량강화를 이끌어내야한다"며 "기술개발이 이뤄져도 대기업에서 인력을 끌어가거나 흡수합병하지 못하도록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실시하는 수출 다변화 전략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의 갑을관계 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판로가 제한되면 구조적으로 대기업, 빅바이어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동성 위원은 중소기업의 수출 위기 대안으로 기술고도화를 통한 첨단상품 배출을 제안하고 있다.
김 위원은 "대안은 결국 우리 기업들의 기술고도화다. 보통 BMW 벤츠 등 명품들은 경제적인 흐름을 잘 타지 않는다"며 "우리 기업들도 강한기술력으로 무장된 첨단상품을 각 분야에서 배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환 팀장은 "중소기업을 수출시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매칭 등 지원제도가 확충돼야한다"며 "정부나 지자체는 경기도가 GBC를 신흥개발국 등에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시장 발굴을 해야 한 국가에서 무역장벽이 생겨도 흔들림 없이 수출 성과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