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추경 분석 … "시급·타당성 따져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편성된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교체 등 일부 사업이 시급성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 제1회 추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국토교통부, 법무부, 교육부 등 14개 부처가 조명을 LED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이 약 2000억원 편성됐다.
예산정책처는 "효과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에 따른 LED 교체 수요는 일시적인 것이라 장기적·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최대 5∼9년간 지원되는 장기 R&D(연구개발) 과제를 추경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도 지적됐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추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의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라며 "이 중 기술개발의 경우 성과가 창출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의 투입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6개 부처 21개 사업에 투입될 R&D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622억원 증액돼 2조1207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밖에도 교육부가 추진하는 '박사 후 국내연수 사업'과 '초등학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지원사업' 등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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