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사 이관 정부역할 절실"...수도권소각장 설치엔 유보적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합의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인천시가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대체매립지 확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이관은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며 막연한 기대만 내비쳤고, 수도권 소각장 설치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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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20일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달 안에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수도권 3개 시·도 공동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며 "내년 말 최소한 3곳 이상 선정될 후보지는 '대체'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매립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경기도의 소극적 태도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이번 용역을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을 위한 절차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냈고, 경기도 역시 연장이 합의된 상황에서 기피 시설인 폐기물 매립지를 선뜻 조성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인천일보 5월16일자 1·3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한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협의체' 합의 2주년을 앞두고 열린 이날 설명회에선 당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문제가 불거졌다. 2015년 6월28일 4자는 103만㎡ 면적의 제3매립장 1공구에 수도권 쓰레기를 추가로 묻기로 했다. 20년 넘게 폐기물 처리로 인한 피해를 받은 인천에는 '선제적 조치' 4가지가 주어졌다.

선제적 조치 가운데 정부 공기업인 SL공사를 인천시로 넘기는 사항은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이마저도 시는 정부 협조에 기댔다.

환경부·서울시 등이 요구하는 수도권 소각장 설치는 즉답을 피했다. 소각장을 포함한 폐기물 전처리 시설이 들어서는 건 매립 연장과 맞물려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처리 시설이 생기면 폐기물 매립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하는 기간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국장은 "전처리 시설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테마파크·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얽혀 있어서 전향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지역사회 여론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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