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일자리 부족 문제, 산업화로 인한 도시 공동화, 지구 반대편의 빈곤 문제까지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는 게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을 적극 키우기 위한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사회적기업법)'이 올해로 도입 10년이 됐다. 남구사회적경제원센터와 인천일보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경제 범주 안의 다른 관련 법안보다도 먼저 마련된 사회적기업법 10주년을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전문가들과 모색했다.

20일 오후 2시 인천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남구와 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대사회적경제연구센터, 인천일보가 주최하는 'Re-Start 사회적경제 포럼'이 열렸다.
박우섭 남구청장과 이봉락 남구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준호 인천대 교수와 김용구 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의 기조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윤관옥 인천일보 경제부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남승균 인천대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센터장과 사회적기업법 마련과 동시에 설립된 10년차 사회적기업 ㈜다사랑보육의 심옥빈 대표, 그리고 전국 유일 지역기반 사회적은행 ㈔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의 사무국장을 역임했던 이철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지원팀장이 함께 했다.

▲대안적 시스템·틈새시장으로 활용
양준호 인천대 교수='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양준호 교수는 부평구 사례를 시작으로 그동안의 국내 사회적경제 육성 형태의 미흡했던 점을 꼬집으며 발표를 시작했다.
지난해 부평구는 도로환경미화 사업을 사회적기업에 민간위탁하려다 철회한 바 있다.
부평구 관내의 한 주민센터 관할 퇴직 환경미화원 9명 가운데 7명분에 대한 예산으로 해당 사업을 민간위탁하려다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의 반대로 심한 몸살을 앓다 포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공공기관이 맡아야 할 사업영역을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것은 사회적경제를 위장한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조치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는 하나의 대안적 경제시스템으로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또는 시민단체가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를 틈새시장으로 활용해야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고 말했다.
양 교수가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다.
그는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시장을 넓히는 것보다 앞서 제대로 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와 출자자, 투자자 등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으면 시장의 지지는 자연히 따라온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 교수는 영국 런던의 중간지원조직 SEL의 사례를 들며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멀티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제도 정비
김용구 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두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김용구 센터장은 "사회적기업은 10년 동안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에는 성과가 있었다"며 운을 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유급근로자 가운데 고령자가 1만1940명으로 56.6%, 장애인이 5012명으로 23.8%를 차지하는 등 80% 정도를 차지했다.
그러나 김 센터장은 이를 긍정적으로만 보진 않고 있다.
그는 "사회적기업은 양적발전을 이뤘지만 가장 낮은 사회서비스 형태의 일자리 제공형인 곳이 대다수인 현실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은 사회적기업들이 지자체나 정부의 일자리지원제도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며 "평균 근로자수 감소가 보여주는 소기업화 현상, 사회적기업의 낮은 수준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태, 영업이익 발생 미약 등 현재 사회적기업의 한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전체적으로 뜯어 고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인천시의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한 분석과 남구 사회적기업의 성과, 한계점 등을 공유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2부 행사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학자인 남승균 부센터장과 현업의 중심에 서 있는 심옥빈 대표, 그리고 사회적경제에서도 금융권에 몸담았던 이철민 팀장이 10년간의 사회적기업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소통·교류로 지역경제 기반되어야
남승균 인천대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센터장=남승균 부센터장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성 결여와 질적 성장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기업이 지나치게 시장논리에 매몰돼 있고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들도 일반기업을 컨설팅하듯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소통, 교류하는 등 지역경제 착근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회적경제 영역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왔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을 해야 한다. 주무부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도입을 앞두고 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사회서비스 해결 동시에
심옥빈 ㈜다사랑보육 대표=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현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심옥빈 대표의 생각은 달랐다.
심 대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양적 팽창을 한 것은 사회에 필요했던 팽창"이라며 "직원의 50%가 고령 여성이고, 실제로 90% 정도가 경력단절여성인 다사랑보육을 보면 중장년·고령 여성들에게 일자리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증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기업법의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기보다는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해결에도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을 기르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금리 사회적은행 적극 이용해야
이철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지원팀장= 이철민 팀장은 "결국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사회적경제라면 사회적금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토론의 쟁점에서 벗어나 사회적금융 가운데 하나인 마이크로크레딧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마이크로크레딧이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의 소액대출을 집행하는 사회적금융의 한 형태다.
이 팀장은 "사회적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과 같이 대출이 필요하지만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들의 신용도나 자산규모가 아닌 사회성을 토대로 소액 금융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함께하는 인천사람들과 같은 사회적은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hew@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