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시가 총 6만 무주택 서민 가구에 주거지원 사업을 벌인다. 주거지원 사업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진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6935호가 공급된다. 3906호가 준공되고,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도 3000호를 넘어설 전망이다. 행복주택도 후보지를 포함해 15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저소득 4만7000여 가구에는 주거비, 영구임대 아파트 1만여가구에는 공동 전기요금이 100% 지원된다. 10년에 걸친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인 '우리집 1만호' 공급도 이뤄진다. 시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주거복지 관련 예산은 총 863억원에 이른다. 재원은 국비 783억원, 시비 80억원 등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최근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총 6만 가구에 주거지원 사업을 벌이고,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인 '우리집 1만호'를 10년에 걸쳐 공급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주거지원 사업은 주택 공급과 예산 지원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4000여호, 예산 규모는 863억원으로 채워졌다.

# 10년 1만호 계획, '우리집' 입주
인천시는 중구 인현동 28세대, 동구 만석동 28세대 등 '우리집' 56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집은 사회적 약자 계층이 기존 생활권에 재정착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말한다. 2026년까지 10년 동안 1만호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자투리 땅 등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를 활용해 소규모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8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주택도시기금 7400억원을 이용하고, 시비 600억원을 보태기로 했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사업 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1874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은 250호가 계획되고 있다. 상반기 안에 총 15곳의 토지를 확보해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간다는 일정이다.

정비사업 단지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 639호, 영구임대 985호를 합쳐 1624호다. 현재 703호가 정해졌고, 하반기 921호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행복주택도 논현역지구와 석남지구 등 2군데에서 100호 규모로 착공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다. 행복주택은 전월세 가격 급등과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신혼부부, 대학생 등 청년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주택이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될 전망이다. 최장 6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고, 취업하거나 결혼하면 10년까지 연장된다.

#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기존 주택 전세·매입임대가 꼽힌다.

시는 올해 전세임대 공급 1000호, 매입 공급 100호를 계획하고 있다. 총 61억16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임대주택 입주 대기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 취약계층이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거급여 지원은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에 따라 임차 급여 등이 차등으로 지원된다. 총 예산은 698억93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저소득층 가구는 에너지 설비를 효율화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150만원을 한도로 단열재·창호·보일러 교체나 노후·불량 전기 설비 교체비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가 대상이다.

영구임대아파트 8개 단지에는 시비 1억6500만원으로 공동 전기요금이 지원된다. 총 9108세대에 이르는 이들 단지의 승강기나 공용 시설 전기료 등에 재정을 투입해 취약계층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은 2개 단지에서 진행된다. 선학·연수시영 영구임대아파트 2300세대를 대상으로 4억3200만원을 들여 옥상 방수 공사와 함께 주거 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 주거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인천지역에만 총 199개 구역에 이르는 정비사업은 '선택과 집중' 방식이 적용된다. 2012년까지만 해도 212개였던 정비사업 구역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시는 전면 철거가 필요없는 구역은 직권 해제를 통해 구조 개선을 하고,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은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대상지는 8개 구 21개 구역이다. 5개 구역은 완료됐고, 16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폐·공가 관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폐·공가 정비 사업 대상지는 57개 건물이다.

중장기 주거복지 방향을 세우기 위한 정책도 준비되고 있다. 시는 오는 29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천주거복지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연구용역을 한 결과물이 공개된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이 제시된다. 민관 협력을 통해 시가 구상하고 있는 시범사업도 모습을 드러낸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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