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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앞두고 움직이는 인천 지자체

부평구 기본계획안 수립·계양구 공무원 대상 강의·남구 협의모임 가입

2017년 06월 19일 00:05 월요일
문재인 정부 출범과 지방분권 개헌을 앞두고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실시될 경우, 늦어도 내년 하순부터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던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거 옮겨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리 계획을 세우거나, 지방분권 모임에 가입하는 기초단체들도 생기고 있다.

18일 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을 조사한 결과, 부평구가 최근 '2017~2018 자치분권 기본계획(안)'을 세우고 지방분권 개헌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로부터 기초단체로 옮겨와야 할 업무를 발굴하고, 공무원·정치인·지역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구 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해 분권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차원에서 일찌감치 지방분권 개헌에 대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밖에도 구는 지역 주민에게 자치분권을 주제로 역사, 의미, 논리, 정책을 교육하는 '자치분권대학 캠퍼스' 개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보강,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양구는 지난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개헌에 대한 직원들부터 인식을 달리하자는 이유에서다. 개헌 이후에는 일선 구청 공무원의 권한도 함께 강화된다. 이 때문에 소속 직원들의 책임의식이나 업무 수행이 과거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평구와 계양구를 비롯해 남구도 경기도 시흥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소속돼 있다. 이 협의회에는 이달 기준 27개 자치단체가 가입한 상태다.

기초의회 차원에서 측면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남동구의회는 이달 15일 '지방분권실현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지방분권형 개헌 ▲주민행복 지방자치 재정비 ▲재정 관련 권한 이양 등을 요구했다.

개헌을 앞둔 기초단체의 분위기는 과거에 비해 고무된 상태다. 권한을 얼마나 어떻게 옮길 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기존보다 확대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걷던 세금을 기초단체가 걷어 쓴다던가, 불필요하게 정부 허락이 필요했던 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반쪽짜리였다. 정부가 지침을 내리면 그에 따라야 했고, 반기를 들면 재정 지원을 줄이는 형태였다"라며 "이번 개헌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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