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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사고·외고 폐지, 공론화 필요하다

2017년 06월 19일 00:05 월요일
"폐지방침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경기지역에서 가장 먼저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의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한 교육전문가들의 반응은 이렇게 요약된다. 물론 부정적인 반응을 내 놓는 학부모들도 여전히 많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주에 한 외고에서 실시한 입학설명회에는 1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학부모들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일반고의 교육여건에 대한 아쉬움을 채워주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무조건 없애기보다 교육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구현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현행 교육제도와 환경에 대한 지독한 불만, 동시에 폐지를 하더라도 현행 교육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을 수립해 제시해 달라는 뜻으로 읽힌다. 옳은 지적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밝힌 '고른 성장'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먼저 들고 나온 데에도 그만한 이유는 있다고 본다. 폐지결정 자체로 충분한 설명이 될 만큼 부정적 인식 또한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본래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입시교육 일변도로 나가면서 당초의 설립목적을 스스로 저버린 점, 입시과열을 부추김으로써 사교육 열풍을 주도한 점 등은 우선 지적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두 개의 요구와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도교육청은 일단 '폐지'로 방향을 잡았다. 문제는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 달라는 요구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입시설명회에 참석했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대안'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 구체적으로는 교직원 1인당 학생 수와 교육시설, 커리큘럼 등이다. 한마디로 제반 교육환경을 높여달라는 요구로 이해된다. 사실 학부모들의 불안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여전히 학력이나 실력보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서열화 돼 있는 대학의 현실을 지금처럼 방치하면서 교육개혁을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 있다. 교육문제의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적 논의와 처방이 필요하다. 어쩌면 지금은 그 본질적인 논의를 이끌어갈 집단과 방식을 고민해야 할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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