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직원 중에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고, 게다가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도 지키지 않는다. 과연 좋은 기업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설사 어떤 중소기업 정도의 얘기라면 어려워서 그렇거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 경기도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산하단체들이기 때문이다.

도내 산하단체들, 공공부문이 끌어안고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가 그 전모를 드러냈다. 막상 그 실태를 드러내고 보니 역시 도를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개 도 산하기관의 직원은 모두 4468명, 이중 1024명이 비정규직으로 집계됐다. 평균 22.9%에 해당하는 숫자다. 4개 기관은 무려 50%가 넘는 숫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경기연구원 55.2%, 경기대진테크노파크 54.3%, 경기문화재단 52.2%, 경기복지재단 50.0% 등이다.

도내 각 지자체가 설립한 각종 공사들의 현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개중에는 2년 기한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법령조차 무시하는 기관들이 버젓이 있다.

장애인 고용실태로 가 보자. 역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 11곳이 의무고용 미달 기관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적임자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의무고용 기준을 지켰거나 오히려 넘어서는 기관이 있어서 말이 되지 않는다. 경기도의료원은 41명이 기준이지만 44명을 고용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도 의무고용인원을 채웠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세금으로 벌금 무는 공공기관에 대해 도결산위원회가 비정규직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정규직은 보수가 안정적이고 높은 데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일을 하고, 비정규직은 보수가 불안정하고 낮은데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을 한다. 장기적으로 기관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관의 직무와 기능분석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라." 부족한 진단이요, 미흡한 요구이다.
기관발전에 앞서 사람을, 사람의 문제로 봐야 한다. 시대와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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