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만 80조(경기도 15조)를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다. 도내 합계출산율도 2012년 1.35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낮아졌다. 지속적인 합계출산율 감소에 인구절벽 등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호에는 합계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봤다.<끝>

▲혼인율, 총고용률을 올려라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 전문가들은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등의 '비용위주'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혼인율과 총고용률, 지역내 총생산(GRDP), 지가변동율 등이 출산율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앞으로 출산율 극복 정책에 이들 변수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저출산 원인을 분석한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인구정책조정회의 위원)는 "지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31개 시군의 인구, 주택, 경제, 출산정책 변수 140만개를 분석 한 결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변수는 혼인율, 총고용률, 지역내 총생산(GRDP), 지가변동률이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혼인율만 20% 상승했을 때 출산율이 1.23명에서 1.34명으로 상승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고, 총고용률만 20% 올렸을 때 출산율은 1.23명에서 1.39명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 교수는 "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입'으로만 정책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저출산 대응 탈피 정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경기도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저출산 대응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2차에 걸친 미래 출산 예측에 따른 경기도 인구정책 방향 분석 결과에 기반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청년층의 취업률·주거개선이 '출산율'의 또 다른 변수
조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변수가 바로 청년층의 취업률과 주거환경 개선 정책으로, 청년층의 취업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조 교수는 "젊은 층의 취업률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면서 "도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인율을 높여야 하고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5~29세 남녀 모두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주거가 안정돼야 한다"면서 "저렴한 거주지 공급 등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 교수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따뜻하고 복된(따복)하우스 사업 자체만으로 청년층의 혼인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 "출퇴근을 위해 서울과 근접한 따복하우스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야 하고, 따복하우스가 주변 지역 전세가격에 영향을 줄 만큼 돼야 따복하우스를 통한 혼인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 교수는 "공공주도형 민간임대사업 등 따복 이외의 청년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25~29세의 혼인율 증가가 출산연령 지연을 막고 출산율을 반등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교수는 "지금까지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지원 등의 보육 및 양육정책은 저출산 대응 정책보다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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