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확대·국제공조 … 남북 평화통일 징검돌 놓는다"
▲ 지창영 평화협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최근 부평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북정책 인사 발탁 긍정적

5·24 해제·개성공단 재개 전망

美 트럼프, 외교적 해결 의지

보수정권 집권기간인 지난 9년간 남북관계는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졌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 중 마련된 화해무드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최근에는 쉴 새 없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몇 척씩 한반도에 배치되는데도 북한의 공세적 태도는 멈추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인천지역 기업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었다. 사드배치로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인천의 중국 특수와 한류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가고 있다. 중국과의 긴장관계도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북한을 향한 미국의 유화 제스처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평화협정운동본부 지창영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진단을 내놓았다. 최근 부평아트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시대 통일정세와 전민족대회'를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다. 지창영 집행위원장으로부터 대북관계 개선과 민간차원의 교류 재개에 대한 전망을 들어본다.

▲문재인 정권 탄생의 역사적 의미
지창영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탄생을 광화문을 뒤덮었던 촛불혁명의 결과물이라고 규정한다.
시민의 촛불혁명이 헌재의 판결을 압박하고 조기 대선을 이끌어 냈다는 해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주셨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현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적폐 청산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단언한다. 당연히 적폐청산의 종착점인 평화와 통일의 징검돌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는 "문제인 대통령은 마지막 열쇠인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 행보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이끌 핵심 인사들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우호적이다.

먼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대해 거론했다. "남북관계를 새롭게 이끌어 가야 한다"며 임명 직후 문 특보가 밝힌 내용을 소개했다. 문 특보는 "5·24 조치의 제약을 인식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즉각적인 해제보다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석현 특사에 대한 시선도 긍정적이다. 홍 특사는 "손석희를 갈아 치우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력을 두 번이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특사는 "시대착오적인 일이라는 생각에 외압을 버텨냈다"고 회고했다고 한다.

지 집행위원장은 "홍 특사가 트럼프를 방문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중국을 방문한 이해찬 특사도 파격적으로 정상급 대우를 받았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난 송영길 의원 등 이들 특사를 통한 주변 강대국에 대한 설득작업도 효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했다.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전망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장 먼저 5.24 조치의 해제를 예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과 함께 내려진 남북관계 단절 조치였다. 박근혜 정부가 폐쇄한 개성공단 재개와 확대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대중 정부의 6·15와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의 이행 등에 대한 희망도 내비쳤다. 그는 "평화협정의 한 축으로 남한의 역할을 강조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 북핵 위기가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서둘러 이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다. 표면적으로는 대북강경 노선을 견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평화적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는 "새 정부의 투트랙 정책은 현 상황에 적절한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국제정세의 변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려는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각종 스캔들에 얽히면서 탄핵 여론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미국은 최근 대북 강경기조를 완화하는 추세라고 풀이한다. 트럼프는 미 블름버그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과의 마찰을 우려하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28일 "북한과의 무력충돌은 생애 최악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수백 문의 대포, 로켓포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정권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 서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대북 문제를 국제 공조를 통해 외교적으로 풀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간 차원의 평화통일민족대회 개최
이런 국내·외 정세의 기류에 따라 남북간 민간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장 먼저 남·북간 평화통일민족대회(전민족대회) 개최가 현안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대회의 실무준비를 벌여왔다.

지난 2월에는 중국 선양에서 남북·해외대표들이 모여 남북에서 번갈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행사는 7·4 성명 발표 45돌, 10·4선언 10돌을 기념하는 성격도 띄고 있다.

주요내용은 6·15 17주년 행사를 개성에서 개최하고 8·15 공동행사를 남측에서 연다는 것이다.

이어 10·4 선언의 이행을 남북이 함께 재확인하는 대회가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진행된다.

지창영 집행위원장은 "이 행사는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게 될 현 정부의 평화정책기조에 힘을 실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정찬흥 기자 report6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