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립 인천해양과학대 설립 건의

새 정부 건의과제에 해양박물관·해사법원 등 담아

인천시가 부산에 집중된 해양 연구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립 인천해양과학대학교 설립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는 해양박물관 건립과 해사법원 유치도 건의 과제에 담았다.

인천시는 최근 정부 부처에 전달한 '새 정부에 대한 인천지역 핵심 건의과제'에 국립 인천해양과학대학교 설립을 정책 공약으로 포함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서해 관문도시인 인천에 해양·항만 정책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키우려면 수도권에도 해양 고등교육 기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해양 연구 기관뿐 아니라 교육 기관도 동남권, 특히 부산에 집중돼 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부산에 있고, 올해 개교하는 유엔 산하 세계수산대학도 부산이 가져갔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다른 지역에는 목포해양대학교 정도를 제외하면 해양 고등 교육 기관을 찾아보기 힘들다.

시는 대중국 무역 비중이 늘어나고, 인천신항을 바탕으로 물류산업이 급격히 팽창하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 확장되는 측면도 해양과학대의 설립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도 새 정부 건의 과제에 들어갔다. 수도권에는 해양문화 시설이 전무한 형편이다.
해양 관련 국립 시설마저 부산(해양박물관·수산과학관), 포항(등대박물관), 울진(해양과학교육관) 등 동남권에 몰려 있다. 부산 해양박물관은 관람객 14%(2015년 기준)를 수도권 주민으로 채우고 있다. 시는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사법원 설립도 정부 차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다. 국내 기업 사이의 해상 분쟁마저 외국에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전문적인 재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이 떠오른 상태다.

하지만 해사법원 소재지를 놓고 부산과의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산에선 지난해부터 지역사회에서 해사법원 신설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내 해사사건 수요 대부분은 수도권"이라며 "해사사건이 국제적 성격을 띠는 것을 감안하면 지리적·교통적으로도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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