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 지적에 8월 임시회 목표...6월 중 개혁토론회도 개최키로
인천시가 '지방분권 조례' 추진을 예고하는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의지가 높은 상황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인천시만 의지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천일보 24일자 4면,·26일자 1면>

인천시는 28일 인천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오는 8월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에는 지방분권 정책개발을 비롯해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지방분권의 이해와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음 달 중으로 지방분권 개혁 토론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정자치부 등 지방분권 담당부처와 국가기획자문위에 인천지역 핵심현안 건의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안하기로 했다.

일단 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해 LNG 등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대상 신설 등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이양 및 '지방' 명칭 삭제 등 당장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자문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오는 6월 정례회에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시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시절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지방 인력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개선안을 이끌어 냈다"며 "인천도 지방분권과 관련한 목소리를 높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