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12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찾고자 방문한 시흥스마트허브 내 ㈜창일텍스타일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기업대표를 비롯한 환경기술지원단과 옥상에 올라가 노후 방지시설 및 미설치 굴뚝 유증백연을 비교하며 개선 현장을 시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된 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도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재구성했다. 지난 3월 수립한 전략과제를 새로운 과제를 포함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가 새롭게 구성한 10대 어젠다는 4차 산업혁명 First-Mover 육성과 일자리 창출, 과감한 지방분권,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 활성화 등이다. 인천일보는 경기도가 제안하는 10대 어젠다와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집중분석해 향후 도의 발전 방향을 미리 짚어본다. 여덟, 아홉, 열 번째 어젠다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에너지', '중앙-지방 협력을 통한 보건위생체계 강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 확보'다.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간으로 조성
용인시는 기흥저수지를 기흥호수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단절된 산책로를 2020년까지 전체 순환 산책로로 완공한다고 발표했다.
또 시는 52만㎥의 기흥저수지 준설, 상류와 하류 2곳에 각각 5만㎡와 7만㎡의 인공습지 조성도 계획 중이다.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도는 수도권의 취수를 책임지는 팔당호의 관리를 위해 올해 팔당호 조류경보제 상시 운영을 통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녹조 발생 우심시기 수질오염원 유입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수질오염원 집중단속(6~9월)을 벌일 계획이다.
또 팔당상수원 육·수상 순찰 및 CCTV 활용 365일 24시간 감시활동 전개 등도 실시한다.

▲분산형에너지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전담조직 신설
도는 에너지 세제 및 요금 개편, 탈원전, 탈석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목표 설정 및 로드맵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또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정책 조정, 규제 기능을 지닌 독립된 전담 조직 신설도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 분권과 거버넌스 활성화
도는 국가 에너지기본계획과 지역 에너지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해 지역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에 지자체 참여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지자체 에너지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한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화성호·탄도호 간척지의 친환경적 개발
도는 화성호 담수화 조성시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이 예측돼 화성호 및 인근 해역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화성호 간척지 이용을 둘러싼 최근 변화를 고려해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도출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 치매책임제 시행
도는 치매노인 예방 및 관리와 이들을 돌보는 주부양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치매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사랑 이음센터' 확대와 치매노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치매카페' 설치도 권고하면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장애인서비스 선택권 강화를 위한 등급제 폐지
도는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논의는 서비스 공급을 장애인의 수요 중심으로 개편돼야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도는 장애인등급제를 단계별로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예산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
안산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진행된 국무조정실 주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연구용역과 지난해 6월1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3년간 총 50억원 투입을 결정했고, 12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 중심 통합 보건의료체계 구축
도는 노인 인구 증가로 치매환자가 급증했고, 고령화로 인한 질병구조 변화로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한계가 노출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공공요양병원의 치매 관리 거점화 및 지역사회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동물 감염병에 대한 지자체 중심의 초동 대응체계 강화
도는 국내 축산환경을 고려해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병 초기에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도 중심의 강력한 상시 초동대응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의 동물위생시험소와 시·군 담당자가 연계한 강력한 예찰시스템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마련(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사회)
도의 대기 배출시설은 2015년 1만8217개소(33.3%)가 위치해 있으나 관리 인력 부족과 무등록 공장 만연, 행·재정 여건 부족 등으로 적절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알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10여년간 1조7000억여원 정도(국비 92%)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