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내달 1일 국정기획위원장과 지역공약 논의 … 지방자치법 개정 등 건의키로
"지방분권 공화국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24일 열린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개헌 사항이 아니라 즉시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걸맞은 조치들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31일과 다음 달 1일에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이 지역공약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새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역대 정권과 달리 실질적인 추진성과를 낼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협의회는 지방분권의 첫 단추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을 보장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현재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정수·사무 및 실국 수 등은 중앙정부로부터 제한 받고 있어 지역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정부가 사업과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앙-지방 협렵회의 설치법안' 제정, '지방재정부담 완화 특별법안' 제정 등의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

이밖에 정부 내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국민참여개헌논의기구' 설치시 협의회가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할 참이다.

내각 구성 이후인 6~7월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의 간담회가 예정됐다. 각 시·도에서 요구하는 과제들과 실무협의회에서 마련한 최종 안건을 확정해 전달할 방침이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