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분권이 인천시·의회의 무관심 속에서 여전히 찬밥 취급을 받고 있다.

지방분권이 전국 공통사안인 동시에 피부에 와 닿지 않은 현안인 만큼 굳이 인천이 나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인천시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각종 현안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각 17개 시·도 의견을 수렴할 경우 인천 또한 발맞춰 나가겠다는 뜻을 25일 밝혔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 공통 사안이어서 인천시 차원에서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앞서 안전행정부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역임하며 지방분권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인천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도지사협의회가 관련 로드맵을 짜고 개별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17개 시·도 의견이 수렴될 것이며, 인천시도 여기에 호흡을 맞추려 한다"며 "상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시의회와 협조해 지역 목소리를 내는 차원에서 조례안이나 촉구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분권에 큰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할 인천시의회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방분권을 다루는 기획행정위 소속의 한 시의원은 "지방분권 관련 조례에 대해 검토한 적은 없다"며 "그러나 지방분권이 거의 되지 않는 현 상태에서 조례만 있다고 다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전국 16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안이 있다면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며 "일단 이번 회기 때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