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된 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도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재구성했다. 지난 3월 수립한 전략과제를 새로운 과제를 포함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가 새롭게 구성한 10대 어젠다는 4차 산업혁명 First-Mover 육성과 일자리 창출, 과감한 지방분권,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 활성화 등이다. 인천일보는 경기도가 제안하는 10대 어젠다와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집중분석해 향후 도의 발전 방향을 미리 짚어본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어젠다는 '일·가정양립의 실질적 기반 구축'과 '공동체 주도의 도시 환경'이다.


▲칼퇴근법 제정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조성(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도에 따르면 한국은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40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편이다.
도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선결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과 해외사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여성이 육아에 대한 시간을 늘려 출산율 상승을 도모할 수 있고, 야근 및 주말근무 등의 문화를 지양해 기업의 추가적인 인력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출산 첫 3개월째 2배
도는 현재 급여수준으로는 휴직을 선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유럽에서는 소득 대체율이 80%까지 보장돼 국내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를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 대체율을 끌어올려 휴직 급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소득 대체율 40%에서 1년에 10%씩 상향 조정해 향후 3년에 걸쳐 70%까지 상향조정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도는 육아휴직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향상과 제도의 현실적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 중이다.

▲유급 가족돌봄휴가제도 도입(가족돌봄 휴가 활성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항에서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근로조건에서는 육아휴직조차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근로 문화 속에 있어 근로자의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 사용이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힘들고 사용자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미혼 근로자와 기혼 근로자, 연령에 상관없는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 휴가제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가족친화인증 사업 인센티브 부여(1단계), 임금지원 재원 마련(2단계), 소득대체율 40% 목표로 가족돌봄 휴가 급여 지급(3단계)로 추진 계획을 세웠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보육의 완전한 국가책임제 실현)
25일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정부의 미지원 어린이집 만 0~2세 과정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정책을 만 3~5세 누리과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비용부담 격차 해소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쏠림현상 해소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기대해왔다.
도는 보육의 완전한 국가책임제 실현과 부모의 경제적 양육부담 해소를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기준 40% 수준까지 확대(공공어린이집 확대 및 국비지원 강화)
25일 누리과정 전액 국가 부담 발표에 따라 공공어린이집 확대와 국비지원 강화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날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40%로 높이고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 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유치원을 1330학급, 국공립 유치원을 2431학급을 증설하겠다는 안도 내놨다.
앞서 도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지자체의 설치비 및 인건비 지원부담으로 부모들이 원하는 수준의 공보육이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도는 공보육 어린이집 확충하고 운영을 투명화 및 효율화해 저출산의 근본 애로사항인 보육문제에 대한 부모의 불안감과 불만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농간 균형을 유지하는 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 실천
도는 재개발 해제지역 등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공유경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는 공유도로 사업을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공동주차장·공동작업장 등 공유공간을 조성해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회복 등 물리적·사회경제적 차원을 포괄하는 종합적 도시재생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공동체가 이용권을 갖는 공유재를 정부지원으로 확보해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과 자율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저성장·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산어촌 지역의 마을은 공유생활권 단위의 콤팩트시티로 개발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는 플랫폼 도시로 전환
플랫폼도시는 시민들과의 소통, 융합, 협력, 공유 가치 추구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역할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소규모 사례로 판교제로시티를 플랫폼도시로 기획하고, 도시구성원들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해 정책과 혁신 아이디어, 생활정보 등을 개발·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장기적으로 도시권의 플랫폼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스마트도시육성 정책 및 각종 개발 권한과 조세 재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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