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보조금 잔액· 불용액 '수백억대'
2016년 결산서 재정 효율성 악화 드러나
김포시가 주먹구구식 세입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시가 밝힌 '2016 회계 연도 결산검사' 자료에 따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중 3000만원 이상 사업은 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 등 21개 사업으로 총 집행 잔액이 63억469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비로만으로 추진돼 각각 9억원과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저공해자동차보급사업과 대기오염 저감사업의 경우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국·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비(2억8934만여원)와 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비(2억5390여만원)도 각각 66%와 56%가 집행 돼 사업비의 9706만여만원과 1억9459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시·도비로 지원되는 결식아동급식지원비(3억1034만여원)와 장애인지업재활시설운영비(1억9340여만원)도 각각 57%와 75%만 집행됐다.

빗나간 징수와 수요예측으로 인한 세입예산 사장과 불용처리도 문제로 나타났다.

도로관리사업소 등 14개 부서에서 공유재산임대료와 과태료 등의 세입예산을 미편성한 예산이 발생했다.

정보통신과 등 30개 부서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과부족이 150% 이상 발생했다.

보건행정과의 경우 9억원의 의료사업수입비 가운데 2억9400여만원, 교통행정과는 2억4700만원의 공유재산임대료 중 2억600만원의 과부족이 발생해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일반회계로 진행된 228개 사업에서 예산편성 후 30% 이상 사업비 집행 잔액이 남은 불용액만 80억3900만원에 이르는데다 452개 사업에서 발생한 500만원 이상 사업 불용액도 305억9100만원에 달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16개 사업에서 15억8400여만원의 예산 전용사례가 지적됐다.

황순호 시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회계사 등 4명이 참여해 지난달 13일 시작된 '김포시 2016 회계 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2일 보고서가 제출됐다.

한편,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조5686억2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74억5600만원(20.2%)이, 세출은 1조1923억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10억6100만원(16.8%)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년대비 56억8300여만원의 순자산이 증가해 11.74%의 재정상태 개선 효과를 보게 됐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