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24 조치 해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보수진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발하고 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7년째 시행 중인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다.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돼 있다.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경기 포천·가평) 국회 국방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24 조치 해제 움직임은 북한의 도발에 꽃다발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북정책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180도 방향을 바꾼다면 큰 화를 입을 것"이라며 "국제공조를 흐트러뜨리고 남남갈등을 유발해 결국 우리는 북한이 다루기에 매우 쉬운 상대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북한 천안함 폭침 피해자와 유족들을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해제보다)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위안부 협상에서 정작 위안부 할머니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는 것처럼 커다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 단계까지 왔고 유엔을 비롯한 세계가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문 특보의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5·24 조치 해제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북한에 또 달러를 퍼주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북 핵·미사일을 눈앞에 보고도 안보를 내팽개치는 행태"라며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5·24 조치' 7주년을 맞아 "천안함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5·24 조치는 현실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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