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재활용센터 화재 대응절차 모두 밟아 '복구 지연' … 센터 "장기간 휴장 존립 위협" … 캠코 "고의적 늑장 아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복잡한 행정절차 탓에 사회적기업이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

24일 사회적기업 계양구재활용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이후 수개월째 영업을 못하고 있다.

센터는 재활용품 판매업체로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자활을 원하는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센터가 입주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1층 연면적 981.24㎡(약 300평)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고 캠코가 관리 중인 국유재산으로, 캠코의 화재 대응절차에 따라 복구가 진행된다.

우선 화재원인이 밝혀진 다음 건물안전진단을 거쳐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개·보수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건물안전진단이나 실제 공사를 작업할 업체 등을 모두 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상당 기간이 걸릴 처지다.

이로 인해 화재 복구작업은 빨라야 오는 10월에나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국유재산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소관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외로 긴급한 경우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중앙관서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그러나 캠코는 센터 화재에 대해 인명피해가 없고 큰 재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모든 절차를 밟고 있다.

결국 특별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센터는 장기간 휴장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존립 자체마저 위협받게 된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화재 복구를 위한 개·보수 비용은 1억원 이상 드는 큰 공사"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절차가 길어질 수밖에 없지만 일부러 늦게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황은우 기자 he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