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기자회견
"차등 지급은 비합리적
불필요 경쟁·갈등 양산"
▲ 24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전교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동체 파괴하는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지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1만7911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교원성과급제도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는가' 라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1.3%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교조경기지부)가 '교원성과급 폐지'를 본격 요구하고 나서며 교육계의 실질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전교조경기지부는 24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을 계량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순간 교육은 그 본질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교원성과급제도를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활동은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단기간에 내놓을 수 없다"며 "인성 함양을 우선시 하는 초·중등 교육에서 그 성과를 단기간에 계량화하려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전교조경기지부는 정부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한 목적으로 교원성과급 차등지급을 도입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와 닿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16~22일 도교육청 소속 유·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참여자 1만7911명 중 91.3%가 '현재의 성과급제도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95.1%는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하니 즉각 폐기하고, 정액 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경기지부에 따르면 도내 교사 1만1153명이 성과급폐지 서명에 참여했고, 교사 3122명이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경기지부는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놓고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교직사회에 정보공유를 차단하고, 계량적 수치 경쟁에 자신을 맞춰가면서 교사들의 열정을 빼어가고 있다"며 "학교에서의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교원성과급제도를 즉각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성과급제도의 부당함과 관련, "담임, 보직교사 등 교사별 업무의 질과 성격이 다른데 이를 하나의 잣대로 비교하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어떤 학교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조퇴, 병가, 연가 일수를 따져 감점요인으로 삼기도 한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일하고도 60% 수준의 성과급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불신하고 경쟁하는 교직사회 대신 협력하고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교원성과급제 폐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