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에 해양경찰 분리 독립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部)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조직을 유지하고 필요한 기능을 재편하는 최소 규모의 정부개편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일치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는정책·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겠다는 주요 공약으로 밝혔다. 결국 재난 현장조직을 확대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으로, 소방과 방재가 함께 독립해 '소방방재청' 기능을 하고, 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에 재흡수돼 과거의 '안전행정부'와 비슷한 형태로 돌아가는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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