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관 유치 경쟁 돌입...부산, 양보하는 척 꼼수...인천, 후속대응 마련을
"해양경찰청 줄게, 해사법원 다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해양 기관 유치를 놓고 지역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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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양 관련 기관을 모아 '해양수도'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에는 원래 있던 해경을 되돌리는 걸로 충분하다는 논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자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진구갑) 의원은 24일 부산지역 방송사 인터뷰에서 "부산의 '해양수도' 추진을 위해선 딜(거래)이 필요하다. 해경이 부활되면 인천에 양보하고 다른 걸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해사법원 유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부산시도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정치권도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김 의원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자유한국당 유기준(부산서구동구) 의원도 이미 해사법원을 부산에 두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공약한 뒤로 부산은 해경 유치전에서 한발 물러났다. '해사법원을 가져오는 게 실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내에 없는 해사법원은 해양이나 선박과 관련된 분쟁을 전담한다. 해양 법률뿐 아니라 관련 지식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기반이다.

부산은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를 쪼개 제2극지연구소를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을 싣고 있다.

부산이 거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해경의 인천 유치'는 원상 복구에 그친다. 송도국제도시에 본부를 두고 있던 해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해체됐다.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기능이 축소된 뒤에는 내륙 지역인 세종시로 옮겨갔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이 화두로 떠오른 이유다.

이종엽 인천변호사회장 등 법조계에서 "국제관계와 접근성을 고려하면 인천이 적합지"라고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데도 인천시는 해사법원 유치전에서 뒤처지고 있다. 시는 대선을 앞두고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공약 과제로 제시했으나 후속 대응은 지지부진하다.

시 관계자는 "해사법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최근 부산지역 움직임을 모르고 있었다"며 "다음달 초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정부·정치권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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