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1.31→1.19명' 감소 … 저출산극복 사업 실효성 높이기로
경기도내 합계출산율이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조68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출산율이 오히려 감소, 전문가 등 사업 평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는 모든 정책에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인구정책 비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구정책 전반을 재검토,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내 합계출산율은 2011년 1.31명에서 2012년 1.35명, 2014년 1.24명, 지난해 1.19명으로 낮게 나타났다.

도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엠블럼과 슬로건을 만들고 저출산과 일자리 문제를 연계한 SIB(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출산율·일자리 연계 SIB는 도가 설계한 출산율 제고 관련 각종 사업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한 뒤 성과에 따라 약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와 함께 기존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어 매년 평가작업을 한 뒤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지원을 강화하며 출산을 위한 공공인프라를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식 도 미래전략담당관은 "도는 2020년까지 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현실적으로 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장중심·근거중심의 실효성 높은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 시행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