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된 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도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재구성했다. 지난 3월 수립한 전략과제를 새로운 과제를 포함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가 새롭게 구성한 10대 아젠다는 4차 산업혁명 First-Mover 육성과 일자리 창출, 과감한 지방분권,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 활성화 등이다. 인천일보는 경기도가 제안하는 10대 아젠다와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집중분석해 향후 도의 발전 방향을 미리 짚어본다. 두 번째, 세 번째 아젠다는 '과감한 지방분권'과 '남북 교류협력의 전진기지 활성화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분쟁조정권한 지자체 위임(분쟁조정 조사권 부여)
도는 기존의 하향식 공정거래 확산모델의 한계를 보완할 상향식 접근전략을 추진하고, 대기업 관련 분쟁이 아닌 중소기업 간 분쟁에 한해 광역지자체에서 조정권한을 부여해 전담 기구 설치 근거법령을 정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역여건을 고려해 전담 기구 설치를 광역자치단체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한 자치와 분권의 법적기반 확보(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도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기본방향이 지방자치의 이념측면에서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이념과 지역주권 사상을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헌법에 자치단체의 존립과 사무를 보장해 지방자치단체를 권리주체로 보장해야하고,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으로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계획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극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도가 제안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1단계는 기관위임사무 중심이다.
이어 2단계는 국토관리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3단계 자치사무 성격의 중앙사무 이관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기능 과부화를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간 기능과 역할의 명확화로 정부효율성이 배가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제2국무회의' 도입
전체 국정 총괄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 현재 서울시장은 참석하고 있으나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지사는 참여가 배제된 상태다.
또 도지사의 직급이 차관급으로, 서울시 장관급에 비해 한 직급 낮은 상황이다.
도는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경기지사를 명시하도록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1항을 개정하고, 도지사 직급을 서울시 수준인 장관급 격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정분권 강화(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조력발전 지역자원신설세 과세)
도는 2012년부터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중앙부처에 8건의 인상 건의를 했고, 국회에서도 19대 8건과 20대 5건의 개정안 발의가 있었다.
도는 도의회, 타 시도 및 행자부와 긴밀한 협조로 조속한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kwh 당 2원 과세시 도세입이 연간 11억원이 증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도는 통일경제특구의 입지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김포시 등이 선정되도록 노력해야하고, 통일경제특구를 발판으로 '남북경제공동체'나 '남북경제통합도시'를 지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는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입주기업 선정 및 지원과 지역연계발전에 주력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북교류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과 자율성 강화
도는 남북관계의 향방은 경기도와 경기북부 발전은 물론 전체 한국사회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행사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의 여지와 소재가 풍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상생협력이 가능하며, 도의 남북교류협력상업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도는 중앙정부가 남북 당국 간의 약속이나 협정 체결 등을 통해 교류협력 뼈대를 잡으면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교류협력의 살을 형성해야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접경지역 이슈 지자체 참여제도화 및 상생의 남북교류 추진
도는 경기북부가 DMZ의 보존과 평화적 이용, 임진강 수계 관리, 한강하구 개발, 접경지역 방역과 방재, 조림과 준설 등 북한과 협력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분야가 다수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접경기역에서의 성공적인 협력사업 추진 경험이 남북한 당국 간 더 큰 협력으로 이어지면서 협력과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조기 개설
DMZ 주변 접경지역의 산업입지 기반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동서간 교통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동서평화고속도로(고성군~강화군~옹진군~인천국제공항)가 기존 도로망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고 보고, 사업방식을 기존 국도를 개량해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 형태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설구간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노선대 검토가 필요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연계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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