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여일이 지났다. 그간 사회 및 경제 전반의 개혁을 시사하는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며 여느 정부와 다른 숨 가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자체도 분주하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 개최와 각종 계획안을 내놓으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예외일 수 없는 인천시 또한 중앙정부 정책방향과 연계해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1개 분야의 대응전략을 세웠다.

▲지방분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는 지방분권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지방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 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지역의 현안과 국가의 중장기 과제를 논하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제2국무회의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의 준비를 위한 주무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복지, 문화, 경제산업 등 분야별 어젠다 설정을 위한 TFT도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인구 300만 도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자치조직권과 인사권 확보를 위해 주력한다. 현재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조직을 법률로 정하고 실·국·본부 규모와 직급 기준을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단체별 별도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 요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시 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함께 이양할 수 있도록 사무별 인력과 재정 필요액을 산정한다. 이밖에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율 인상,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까지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제성장 해법 '일자리와 소득증대'
'J노믹스'의 핵심은 사람중심의 경제성장이다. 과거 경제성장을 기업이 주도했다면 이젠 일자리와 소득 증대 등을 통한 사람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새 정부의 12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중 인천시 8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율차, 항공·드론, 로봇, 바이오·헬스분야의 적극 이행을 촉구키로 했다. 아울러 투자가 시급한 운송기계 분야는 중앙정부에 협력을 요청한다. 중고차수출단지 내 자동차튜닝구역과 드론 주행장 조성, 선박수리조선단지의 선박 친환경 개조시설 도입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시책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창출 가능한 일자리 수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정부에 충원 계획을 제안하기로 했다. 소방관, 경찰관, 복지전담 공무원 등 충원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다.

지역 내 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을 조사해 잠재적인 고용 창출량도 산정한다. 할당률이 낮은 기업들을 소개해 지역 내 구직자들과 업체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9% 달성을 위한 추가 공급물량(3만805호) 재원지원 요구, 역세권내 청년주택 1만3600실 공급 등 시 차원의 청년창업 주거지원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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