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First-Mover 육성과 일자리 창출'
▲ 지난 11일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VR, AR 체험관 와우 스페이스 시연회'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이 Play X4 포토존 코스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된 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도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재구성했다. 지난 3월 수립한 전략과제를 새로운 과제를 포함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가 새롭게 구성한 10대 어젠다는 4차 산업혁명 First-Mover 육성과 일자리 창출, 과감한 지방분권,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 활성화 등이다. 인천일보는 경기도가 제안하는 10대 어젠다와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집중분석해 향후 도의 발전 방향을 미리 짚어본다. 첫 번째 어젠다는 '4차 산업혁명 First-Mover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다.


▲기술형 청년창업자금 지원 확대(기술창업 활성화)
도에 따르면 2013년 벤처창업자금선순환대책 발표로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투자펀드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부터 투자회수까지 선순환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는 오디션 연계형 아이디어 발굴 및 미래형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 슈퍼맨 확대 운영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도는 이중 기술창업지원에 연간 40억5000만원을 투입해 창업분위기 확산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도 확대 제도적 지원(생활임금제 강화)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7년 기준 7910원이며, 2019년까지 연도별로 점진적 인상(2018년 8900원, 2019년 1만원) 계획을 갖고 있다.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한정적 수준에 머무는 도내 생활임금제도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며, 경기도와 위탁·용역 등 계약 체결 대상 및 기타 민간기업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근로자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해 지역 노동시장 내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도는 전안법 시행이 당초 취지와 달리 소상공인 경영을 압박하는 과잉규제로 작용하고, 소상공인들의 KC인증 부담이 증가해 가격경쟁력 상실에 따른 폐업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도에 따르면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인증부담을 완화할 긴급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소상공인들은 '사후안전관리 및 자율적 관리시스템' 대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도는 경기지역 소상공인 KC인증 지원과 법령개정 추진을 강조하고, 올해 본예산에 경기지역 KC인증사업비(섬유·가구)로 5억3000만원을 반영했다.

▲친환경 생태농업을 6차산업으로 육성(6차 산업화 및 첨단화)
도는 생산에만 전념한 농민이 시장경쟁력을 구비한 질 좋은 창업에 기초한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도는 6차산업화 업체의 단계별 창업보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시·군이 주도해 농민의 참여와 퇴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 특화산업 중심의 6차산업화 창업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추정예산으로는 10개소의 6차산업화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농업기술센터 주도의 6차산업화 창업 촉진 기반 구축에 25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장발장 은행제도 시행(가계부채 완화)
도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가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면서 지속 확대 중이다.
도는 가계소득 증대, 주택가격 안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택임대료 안정 및 주거비용 경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원금감면과 함께 개인파산을 보다 용이하게 해 부채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구제를 추진하고, 장발장은행과 주빌리은행 등과 같은 사회적 기구를 통한 저소득층의 부채 경감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남부 4차산업혁명(4IR) 선도 혁신클러스터 조성(4IR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도는 판교제로시티의 자율주행시범단지와 빅데이터 사업, 광교의 바이오 육성사업, 안산의 중소기업 중심 스마트 제조 혁신사업 등 전략 특화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드론, 로봇 산업을 기반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등 연관 성장동력 사업의 집중 육성 계획도 추진 중이다.
도는 판교제로시티 4만3000명, 광명시흥테크노밸리 9만6000명, 일산테크노밸리 1만8000명, 융복합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4만여명 등 20만명 가량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TV 조성
안양시는 안양천, 수리산 등 자연환경과 연계한 친환경 첨단산업·주거·문화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박달동 군시설 재배치를 통한 가용부지 확보, 환경기초시설 이전 및 부지개발, 노루페인트 등 노후 공업시설 이전 및 고도화에 나선다. 또 국유지는 공영개발, 사유지는 민간 또는 민간 및 공영개발로 2025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안산 사이언스밸리 적극 조성
안산 사이언스밸리는 연구개발(R&D), 기술지도, 창업보육, 인력양성,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공약으로 안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산 사이언스밸리에 국책연구소와 글로벌 융복합연구소, 벤처창업혁신센터 유치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안산시의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경기만의 고품격 관광레저 거점화
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중 경기도 방문 비율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고품격 한류 중심의 관광레저 거점 조성 및 관광 콘텐츠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G-BAY 에코뮤지엄 조성과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사업,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등을 추진계획으로 내놓았다.
도는 한류레저거점 조성으로 서울 중심의 외국인 관광객을 경기지역에 분산 유치함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