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새정부와 정책 교감] 인천시, 대통령·인천공약 정비

간부회의서 "국정에 지역현안 반영돼야" 공감

"인천 현안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22일 열린 인천시 간부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전체 공약과 지역 공약을 정비하며 "지역과 적극적인 협조와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문 대통령 인천 공약의 4대 축은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지원 ▲수도권 경제 중심 도시로 육성 ▲아름답고 편안한 도심 환경 ▲교통이 편안한 도시 환경이다.

또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중 인천이 주목해야 할 현안은 지방분권과 복지, J노믹스 등 경제산업정책·일자리 정책을 넘어 통일정책과 교통난에 놓인 인천의 교통정책,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친환경 도시 만들기와 이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이다.

시는 대통령 공약 중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재난현장 드론 활용과 재난 복구 실시간 모니터를, 인천에 한 곳도 없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보호시설) 운영을,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에 따른 재원대책, 문화주권사업과 연계한 국비지원 확대 추진 등을 검토했다.

특히 새 정부가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와 가동중단에 맞춰 영흥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을 주장했다. 영흥화력은 전체 6호기에서 내뿜는 각종 오염물질 9976t 중 1~2호기에서만 무려 5055t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경유버스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전면 교체,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의 인천 공약을 시가 구체화 했다.

시는 녹색기후기금(GCF) 활성화를 통한 녹색환경 금융도시 송도 건설을 목표로 '정부의 정책적 의지 표명과 지원', 'GCF·기후변화대응 산업과 기후금융 육성을 위한 소관부처 명확' 등을 요구했다. 연수역~송도역 역간거리가 2.6㎞로 수인선 평균역간거리 1.2㎞보다 멀고 인구밀집지역인 청학동 지역 주민 철도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수인선 청학역 신설 사업을 내걸었다.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고도화사업 추진도 숙제다. 인천의 각 국가산단은 조성된 후 30~50년 이상 경과해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기반시설 및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업종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도 인천의 오랜 염원이다. 시는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을 위해서는 옹진·강화 접경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를 통한 교동평화산단의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와 서해5도 수역 평화지대 탈바꿈 위한 남북 공동어로 및 수산업 개발 협력, 접경지역인 한강하구의 남북공동 사용 등을 위해 검토 중이다.

시는 이를 기초로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인천공약과 대통령공약을 전달한다.

첫 장은 '해경부활, 인천환원'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해양경찰청 인천 조속히 환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서해평화협력지대 마련은 '여객선 준공영제 추진'을 통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의 대중교통 범주 포함을, 준공영제 추진으로 국가운영의 (준)공영제 절실함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를 위한 '해상교통안전공단(가칭)' 설립 등이 담겼다.

'부평미군부대 부지 조기 반환'을 통한 인천 주권이 회복되는 만큼 "환경오염 치유주체 결정을 위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 환경협의를 신속하게 완료해야 하고, 치유주체가 결정되면 신속한 환경오염정화 시행 및 반환을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문 대통령 공약에 담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은 12.8㎞에 정거장 4개소가 들어서는 9216억원 사업이고,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언급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치로 수도권 교통문제에 공동대처해야 한다.

멈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건설 사업은 송도국제도시~서울 청량리~경기 마석간 80.08㎞, 정거장 13개소 건설을 위해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의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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