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관련 공약 성공 위해 정부 11개분야 대응 전략
인천시 정책과 새 정부 공약 잇기가 본격화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기초로 대선 때 발표된 인천 공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방향을 제시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22일 '새 정부 정책기조와 연계한 인천광역시 정책방향 제언'을 발표했다. 문 정부의 11개 주요 분야 정책에 발맞춘 인천시의 대응 전략 등이 담겼다. ▶관련기사 3면

새 정부의 사회적 통합과 소통, 성장, 격차해소에 맞춰 ▲지방분권과 재정▲복지 ▲문화 ▲경제산업 ▲일자리 ▲통일 ▲부동산 ▲도시재생 ▲교통 ▲에너지 ▲미세먼지 등 11개 분야와 인천 현안·주요 전략 등이 대비됐다.

새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한 점에 대해선 현재 8대 2(국세·지방세)에 그친 지방세 비율의 확대를 건의하고, 광역지자체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복지정책에는 설립 운영방안과 파급효과르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에는 인천예술인복지 TFT를 구성해 실태조사와 사업을 발굴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8대 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창출이 가능한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인발연은 주택, 도시재생 교통, 에너지, 미세먼지 등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지역과 관련한 공약을 정리했다.

유 시장은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 협조와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문 대통령의 인천 공약 4대 축인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지원 ▲수도권 경제 중심 도시로 육성 ▲아름답고 편안한 도심 환경 ▲교통이 편안한 도시 환경에 맞춰 '대통령 공약'과 '인천공약'을 구분해 정리했다.

대통령 공약 중 시가 공을 들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고용할당제 확대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 지원·대기업,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시민경제시대 구축 등이 언급됐다.

시는 문 대통령이 300만 시민에게 약속한 해경부활, 인천환원과 여객선 준공영제 추진, 부평미군부대 부지 조기 반환, 제3연륙교 건설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 수도권광역교통청 설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 사업 등 인천 주권과 교통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유 시장은 "인천 실정에 맞게 국정이 운영될 수 있게 인천 현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곽안나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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