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시도 간 문제" 논의 미참여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한 '4자협의체'(인천·서울·경기·환경부) 합의를 '갈등해결 우수사례'로 포장했던 환경부가 합의 사항 이행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내년 말 후보지가 공개되면 지역 갈등이 불가피한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해선 "수도권 3개 시도 간 문제"라며 뒷짐을 졌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조성은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3개 시도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더라도 환경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내년 말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을 진행한다.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연장한 4자 합의에 이은 후속 조치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을 위한 근거로 삼으려고 한다. <인천일보 5월16일자 1·3면>

4자 합의문에는 '환경부는 3개 시도가 구성하는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에 참여해 자문·지원·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진단에 참여하지 않았고, 논의 내용도 모른다. 서울시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4자 합의를 '갈등해결 우수사례'로 홍보해왔다. 지난해에는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우수사례로 제출해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합의'를 환경 현안을 해결한 대표 사례로 꼽았다.

하지만 4자가 합의문에 서명한 지 2년이 가까워지도록 후속 절차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매립 연장의 전제조건이었던 대체매립지는 3개 시도에 떠넘기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이관한다는 약속도 인천시가 절차를 밟지 않는다며 미루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SL공사 이관에 앞서 매립지 운영이나 지역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인천시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며 "환경부가 먼저 움직이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