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가 중앙정부의 규제로 해결되지 않는 도내 각종 현안에 대해 "도지사직을 걸고라도 해결 하겠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중앙정부의 억지 규제로 인한 도내 경제발전 저해와 일자리 확보 위축, 안전공무원 확보 미비 등 각종 현안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남 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과 안전공무원 확충 등의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중앙정부의 규제를 무릅쓰고 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 환경안전관리과는 한강, 임진강, 팔당대책 고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 사업장이 입지제한에 걸리는 문제를 규제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도 환경안전관리과에 따르면 도내 79개 기업들은 화재 우려에 따라 과거 지용성 절삭유 대신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면서 폐수배출시설로 분류, 한강·임진강·팔당지역 입지규제를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특정유해물질 발생 이유로 고발 및 퇴소 조치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이들 79개 기업은 연간 매출액이 7500억원에 달하고 종사자가 1700여명에 이르는 등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전량 위탁처리 등 무방류의 경우 생활밀착형(출판·인쇄 등) 업종과 같이 입지가 허용되도록 규제 개선을 환경부에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중앙정부의 규제에 묶여 경제, 환경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있다면 도지사 책임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지사는 "환경부와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유리천장 효과와 같은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막으면 우리는 못하게 된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안 풀어준다고 1700개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 지사는 도 기획조정실이 보고한 안전공무원 확충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차원의 과감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도는 방재안전분야의 인력이 소방공무원과 달리 일반직 기준인건비 범위에 포함돼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도는 소방 및 방재안전분야 공무원 증원을 위한 기준인건비 확대를 6회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시·군은 내년 목표치인 460명의 34.8%인 120명에 머무는 등 안전공무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남 지사는 "중앙정부의 교부세 페널티를 감수하더라도 안전공무원을 충원하고, 출범한 새정부에도 공공일자리 확보를 공유하자"면서 "너무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생명선인 것처럼 올스톱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목표하는 가치가 있고 가치를 지키는데 충분한 의지와 실행 능력이 있으면 도전하자"고 강조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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