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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미군기지 환경평가 공개하라" 녹색연합, 행정소송 제기

2017년 05월 19일 00:05 금요일
녹색연합이 인천 부평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녹색연합은 1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권을 외면한 환경부를 규탄 한다"며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와 위해성평가 결과는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비공개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환경부는 이달 10일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환경평가·위해성보고서를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녹색연합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부평미군기지 내 군수품 폐기물 처리 시설(DRMO)의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했다. 1991년 '미8군과 주일미군의 위험폐기물최소화방안'에 따르면 1987~1989년 3년간 DRMO에서 PCBs를 448드럼 처리했다. PCBs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또 미나마타병을 유발시키는 수은과 1급 발암물질인 석면도 DRMO에서 다량 처리한 것으로 확인했다. 1997년 미국 논문 '대한민국에서의 위험폐기물지역 정화문제'에서 DRMO 토양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농도가 4만7100㎎/㎏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기준치의 94배가 넘는 수치다.

녹색연합은 "자료들을 공개할 경우 한·미 양국이 진행 중인 협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미 법원은 춘천의 캠프페이지 등 정보공개소송에서 'SOFA 하위법령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규범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단체는 "2002년, 2012년 부평미군기지에서 유류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은 전혀 몰랐다"며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평가와 위해성평가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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