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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광역화장장 '막판 싸움' 예고

시 "착공 마무리 행정절차 수순"…서수원 주민, 반대운동 돌입

2017년 05월 19일 00:05 금요일
서수원권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화성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가칭·광역 화장장)이 착공 수순을 밟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반대 주민들이 화성시를 상대로 막판 싸움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인천일보 5월11일자 19면>

18일 수원시,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화성시를 비롯한 화성 광역 화장장의 관계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안산·군포·의왕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했다.

주민 의견수렴 결과 공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통과 이후 착공 전에 필요한 마무리 행정절차 중 하나로, 화성시는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6일 화성시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장시설, 문화공원 등을 건립하는 조성계획 본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 통보를 받았다.

환경영향평가 관계법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과 관할 시·군이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공람·추가공람·생략공고 등 과정에서 접수된 광역 화장장 사업 관련 주민 의견은 1만314건에 달한다.

화성시의 공개자료를 보면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최소화 ▲사업 수요 및 공급 규모의 적정성 제시 ▲중금속 및 다이옥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대책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피해 최소화 등 기후·환경 분야의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년 간 서수원 주민들과의 '갈등 쟁점' 이었던 대다수 의견은 '미반영' 됐다. 화성시는 미반영 사유에 대해 과거처럼 '법적 하자가 없다'는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반영 의견은 ▲칠보산 보존 ▲공동형 장사시설의 추진과정상의 위법사항 ▲피해예상 주민의견 청취의 부재 ▲세밀조사 확대 ▲주민설명회 무효 ▲주민투표 시행 등이다.

화성시는 또 그동안 공청회가 무산됐던 사태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던 중 주민들의 진행 방해로 무산됨', '참석주민들의 집단고성, 연단 점거로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진행 불가해 중단됨' 등으로 명시해 주민들의 과실이 크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서수원 주민들은 이 같은 소식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성시의 행정절차는 '요식행위'라고 선을 긋고 반대운동에 돌입했다.

일단 주민들은 청와대를 대상으로 집단 성명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주마다 2~3회씩 릴레이 시위를 벌일 방침이다. 최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갈등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칠보산 화장장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김미혜 대표는 "서수원주민들은 화장장 사업이 정직한 수요조차 없이 위법과 반칙, 꼼수행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화성시는 착공할 생각을 접고 주민이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조만간 한강유역청 협의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면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수원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충분한 타당성 검토 작업을 벌였다.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일부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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