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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한다며 … 3년간 간접고용은 늘렸다

인천시 산하기관 민간위탁 3배로...불안정한 신분 실직 위험 커

2017년 05월 19일 00:05 금요일
인천시가 '비정규직 보호 5개년 계획'을 내놓은 최근 3년간 간접고용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선6기 들어 시와 산하기관에서 민간 위탁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3배로 늘어났다.

18일 인천시가 공개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5개년 기본계획'(2014~2018) 추진 실적을 보면 현재 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민간 위탁으로 간접고용된 노동자는 751명이다.

민선6기가 출범한 직후인 2014년 8월 비정규직 5개년 계획이 수립됐을 때만 해도 간접고용 노동자는 278명이었다. 시는 민간 용역회사에 소속된 이들 노동자를 직접고용 기간제로 바꾸고,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려고 했다. 정작 지난 3년여 동안 직접고용 실적은 65명에 그쳤다. 오히려 간접고용 노동자는 538명이 늘었다.

2012년부터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민간 위탁 노동자 691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청소·기계·소방·영선(유지보수)·전기 등 5개 직종이 대상이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신분이 불안정하다. 시가 민간 위탁 계약을 맺을 때마다 업체가 바뀔 수 있고, 고용 승계가 되지 않으면 실직 위기에 내몰린다. 시가 비정규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2014년부터 직접고용 전환 대상을 '5개 외 전 직종'으로 확대하기로 한 배경이다.

하지만 5개년 계획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제외하고 시가 간접고용한 노동자만 해도 144명이다. 청소 직종(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나 '120 미추홀콜센터' 직원도 간접고용으로 남아 있다. 시는 민간 위탁이 고용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하면서도 "업무 특성상 전문 업체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산하 공기업들은 직접고용할 경우 예산,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며 "직접고용 기간제로 바꾸면 2년 뒤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가 적용된다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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