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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매립지 문제, 시민 앞에 고백해야

2017년 05월 19일 00:05 금요일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에서 진퇴양난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대체매립지 확보가 우선이지만 이러한 정책 추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 이관마저도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미 시민사회에서는 물 건너간 사안이라는 상실감이 돌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 환경부로 구성된 4자 협의체의 약속은 분명하게 매립지 사용연장의 조건으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것이었지만 최근 수도권 폐기물 소각장 유치라는 새 변수로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초,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용역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새로운 물꼬를 트는 모습이다. 하지만 용역결과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님비현상과 같은 지역의 저항도 예상되고 있다.

이미 2015년 인천시는 수도권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소각장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최근 입장이 바뀌었다. 외자유치로 추진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테마파크 사업 부지 소유권을 들여다 보는 것 같다. 자칫 전처리 시설의 유치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의 영구사용을 잠정 허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인천시는 분명한 입장을 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의 협조와 신뢰를 등에 업고 새로운 인천 발전의 돌파구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지분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은 인천시가 민선 6기 취임 첫해, 지분을 일괄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렇다하게 진전된 성과가 없다. 이러한 사안들이 순리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출발부터 4자의 속내가 다 달랐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매립 종료를 요구하는 시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너무 안이하게 시정을 이끌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 서울·경기·환경부가 당장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벌였다는 것도 확인됐다. 4자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분은 물론 지방공사 이관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어 2년 전 4자 합의가 문제라는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입장을 시민들 앞에 고백해야 할 때다. 그리고 시민의 힘을 믿고, 함께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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