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지연·軍 시설물 추가로 비용 늘고 장기화…감사원, 주의조치
김포시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과 관련, 총사업비를 초과한 밀어붙이기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와 사업기간 장기화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감사결과를 김포시에 통보했다.

16일 시와 감사원에 따르면 월곶면 조강리 애기봉(155m) 일대를 생태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이 사업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평화 생명지대 관광개발계획 반영에 따라 국비(122억5000만원)를 포함해 사업비가 272억7400만원으로 확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이 사업은 당초 김포시 자체사업으로 시는 2007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관광공사와 4억4500만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부터 관할 군부대 협의에 착수했다.

김포시는 국비 지원이 확정되자 2011년 국방부와 '기부대 양여' 방식 합의와 함께 공원계획을 결정·고시하고 2012년 관할 군부대와 사업추진에 합의했다.

사업부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보호구역내 시설물 설치는 국방부 등 군 협의가 필수다.

그러나 국비 등의 예산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준공 목표연도가 여러 차례 수정되다 군이 요구한 전망대 내 군 시설물 추가설치로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122억6400만원(45%)이 늘어나면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국·도비 지원 사업의 경우 40% 이상 사업비가 증가되면 기재부로부터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2014년 11월 총 사업비를 395억3800만원으로 변경하고 1차로 평화생태공원 구간을 조성한 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2차 사업으로 전망대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뒤, 2015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처리했다.
김포시는 이어 철거되는 애기봉 전망대와 휴게소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27m)로 지어질 전시관 위에 조성할 27m 높이의 전망타워 설치계획을 백지화해 지난 3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했다.

감사원은 하지만 김포시가 국비 추가지원이 어렵게 되자 2015년 12월 총사업비를 당초대로 변경 결정하고, 지난해 5월 다시 7억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최초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4500만원 낭비와 함께 사업기간 연장을 불러왔다고 판단했다.

또한, 군의 추가 시설설치 요구로 총 사업비 내에서의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도 예산확보 방안마련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