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외부일정으로 비정규직의 상징 인천공항공사를 깜짝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후보 공약으로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동일 직장에서 차별을 두어왔던 비정규직의 문제는 결국 빈곤의 대물림과도 관련된 사회 불평등의 요인이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첫 행보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의미를 담아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평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질적 집단형태로 존재해 왔다. 동일 직종과 직군에서도 파견근로,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무기계약에서 벗어난 고용형태가 일반화되어 왔다.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등 종속계약에서 벗어난 비정규 근로는 보이지 않는 신분제로 차별의 대명사로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1일 노동자 6명이 희생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구의역 사고로 숨진 19세 청년노동자, 세월호 사태 등도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정상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태였음을 상기할 때,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은 비정규 노동형태의 대폭적인 개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비정규직의 확산정책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대한민국의 임금근로자는 1962만7000명이고, 이 중 비정규직 규모는 644만4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2.8%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은 41만4000명으로 경기, 서울, 부산에 이어 4번째이다.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150만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그만큼 차별의 터전이 된 비정규직 문제는 올해 초, 국회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처럼 의지에 따라 구조적인 모순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아직도 KTX여승무원을 비롯한 공단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산재해 있다. 또 청소용역노동자부터 대학 조교, 시간강사 등 차별 없는 처우개선도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다. 민관이 팔을 걷고 나선다면 개선될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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