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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무비자 도입' 가능성 없는 현실 알면서 …

인발연 연구결과 새롭게 드러나

2017년 05월 02일 00:05 화요일
▲ 인천발전연구원은 무비자를 도입한 제주도의 부작용 문제를 정책 연구 결과에 상세하게 담았다. 하지만 시는 관광객이 증가한 점만 부각시켜 영종도 무비자 도입의 근거로 사용했다.
인천시가 '영종도 무비자 도입' 방안이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자료가 나왔다.

당시 인천발전연구원이 '무비자 도입의 비현실성'을 담은 연구 결과를 시에 통보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지금까지 시가 정부에 단 한 차례도 무비자 도입 검토를 공식 요청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가 밝혀진 셈이다.
<인천일보 5월1일자 1면·사진 참조>

그런데도 시는 10년 넘도록 '추진 중'이라는 말로 인천시민을 우롱해왔다.

1일 시에 따르면 2008년 말쯤 인발연에 영종도 무비자 도입 타당성 등의 검토를 요청하는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이후 인발연은 '4 Free(프리) 정책 중심 영종경제특별도시 추진 타당성 검토'란 주제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는 '부작용에 따른 사회·경제 비용이 많이 든다', '비현실적이다'였다. 시는 이 결과를 통보 받았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무비자 도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연구 내용만 추려 활용했다.

바로 무비자를 시행한 제주도의 관광객 증가 사례였다. 시는 무비자 정책 첫 해인 2006년 제주도의 관광객이 14만2000명에서 6년 만인 2012년 108만 명(7.6배 증가)으로 늘었다는 점만 부각시켰다. 이를 2014년 3월 영종도 무비자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 자료로 활용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2007~2008년 사이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 이탈하는 등 불법 체류자가 10배 이상 급증했고, 이 때문에 제주도와 해경이 3차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사실이 담겨 있다.

멕시코와 미국의 무비자 지역(프런티어 존)을 예로 들며 '영종도에 무비자를 도입하면 엄청난 교통 정체와 출입국 심사에 따른 불편이 우려된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시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시장이 바뀔 때마다 무비자 도입 방침을 계속 공표했다.

시 관계자는 "현실성이 없다는 인발연 연구 결과를 통보 받았다. 사실이다"라며 "당시에도 추진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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