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1차회의 모습
▲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지방분권을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한 목소리로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24일 경기도청에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제1차 회의'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제한적인 행정 권한을 풀고 강력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정부에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3월 경기도가 발표한 국가발전전략과제에 따르면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각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마련되고,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가 수직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의 자치역량이 강화돼 지방주도의 국가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과 각 시·도의 형편상 지방분권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 국민적 공감을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관심사다.

▲경기도가 제안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지난 3월 경기도는 '분권과 자치의 국가시스템 구축'을 국가발전과제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지방분권형 운영시스템구축과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주요 과제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소비세율 인상,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경기도 위상강화를 위한 서울시 수준의 행정특례 확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정치제도 개혁, 지방외교 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 등이 있다.

먼저 도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지금의 단 2개의 조문(제117조, 제118조)만으로는 한계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자율적 조직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통제는 지방의회가 하도록 하는 등 자치조직권을 헌법에 명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은 기관위임사무 중심,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자치사무 성격의 중앙사무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도는 지방소비세율 5% 인상시 연간 도 세입이 496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도는 공공자원(바닷물)을 이용한 전력생산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조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조력발전에 대한 비과세는 다른 발전시설(화력, 수력, 원자력)과 과세불형평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는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경기도지사를 명시하도록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1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도지사의 직급을 서울시 수준인 장관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지방분권은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분권이 제대로 안됐고, 겨우 사무이양 중심으로만 권한이 일부 넘어오기만 했다"며 "특히 중앙에서는 각 시도의 종합적인 찬성에 따라 종합 이양을 바라고 있고, 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괄이양 대신 필요한 부분과 지역에 맞는 부분 이양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견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이번 19대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한 목소리로 분권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폭넓은 권한 이양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지방분권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며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 복지자치권을 포함하는 강력한 분권이 지방을 살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빈사상태에 빠진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중장기적으로 6대 4까지 조정하고, 국고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제도'로 개선해 지자체의 결정권을 강화하겠다"며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 복지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을 높여 지자체의 복지예산 부담을 줄이고, 지역실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지방분권을 약속했다.
그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하겠다"며 "지자체 및 민간단체로 국가사무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국회·지방정부와의 분권 강화'를 내세웠다.
그는 "장관급 이상 국회 임명동의권과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등으로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고, 행정부 법률안제출권 폐지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겠다"며 "감사원(회계검사 기능) 국회 이관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어 안 후보는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경기도에 대한 행정특례법을 제정해 서울시 수준의 행정특례를 보장하겠다는 구체적인 지방자치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경기도를 위해 서울시 수준의 행정특례를 보장하겠다.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체 국정의 총괄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민들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전문분야에 부단체장을 따로 임명해 업무성과를 높이도록 인구수를 고려해 '책임부지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또 "인구 200만 이상 시·도의 부단체장의 정수는 2명을 더 증원하고 인구 200만 미만 시·도의 부단체장의 정수는 1명을 더 증원하겠다"며 "이는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과감한 자치분권과 행정개혁 실현을 공약사항에 포함시켰다.

그는 "지방소비세는 20%,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4.24%로 단계적 확대해 지방재정 확충 등 재정분권을 강화하겠다"며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강화로 지방자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체계 개선과 과감한 사무이양, 광역·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자치경찰 관련 주민 참여와 통제 확보 등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후보는 "지방의회 비례의석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주민직접참여제도 요건 완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의결기구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