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있다. 최고권력의 '국정농단'을 심판한, 국민들의 성숙된 활약은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유권자들은 전례없이 짧은 기간 안에 대통령을 선택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짧은 기간내에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폐'라고 일컬어지는, 권력자를 중심으로 한 비리의 척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권력행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에 있다. 나아가 수직적 권력분립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방자치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곧 적폐청산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현단계에서 인천이 가지는 지정학적인 의미는 남다르다. 한반도의 중심에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인구 300만시대, 당면한 문제들도 많다. 중국과의 해양 분쟁, 북한의 군사적 도발, 해경의 부활 및 환원,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등이 숙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점에서 차기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인천의 안정과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를 심도있게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영진 종합법률사무소 강해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