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5인에게 묻는다]-2-수도권 규제완화와 개발전략

"합리적 개선" vs "신중히 접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으로 역대 대통령선거마다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 주요 정당 후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라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관련기사 2·3·4면>

경기 북동부 지역의 경우 환경보존과 군사보호라는 규제와 수도권이라는 규제가 집중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놓고 비수도권은 '균형발전 저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에 대한 합리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최근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통해 "경기 동북부지역은 국가안보와 식수원보호 등 수도권으로 묶여 자족기능 저하와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이란 큰 틀에서 수도권 규제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광범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으로 주민 재산권 제한은 물론 도시의 정상적 성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접경지역 등이 수도권이란 이름 때문에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수도권 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과밀한 수도권은 비워서 살리고 부족한 지방은 채워서 경쟁력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인구와 경제 등이 집중된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인구 산업 경제 교통망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는 수도권을 일방적으로 억제해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현재 방법은 잘못됐고, 수도권을 억지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지방마다 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과도한 수도권 중복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최근 발표한 경기도 6대공약을 통해 "행정구역 위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공업지역 내 과도한 공장 신·증설 규제를 합리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안보상황을 고려해 지역주민, 군, 지자체, 중앙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포함하는 등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심 후보는 "수도권 발전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이중규제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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